“부업으로 돈 좀 벌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몰래 부업하다가 징계 받았어요…”
부업은 분명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정당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법적·세무적 기준을 모르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법률 & 세금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 글 하나로 위험을 미리 예방하세요.
1️⃣ 직장인이라면, ‘겸직 금지 조항’ 확인 필수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대기업 등은 부업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부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익 유무’보다 겸직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
💡TIP: 익명으로라도 블로그나 SNS 활동을 기록할 땐 주의하세요.
📌 가능하면 회사에 ‘겸직 승인’을 요청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얻는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과세 기준
| 광고 수익, 플랫폼 수익 (유튜브, 블로그 등) | 사업소득 |
| 재능 판매 (크몽, 탈잉 등) | 사업소득 |
| 쿠팡파트너스 수익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
| 전자책·템플릿 리셀 | 사업소득 |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소액이어도 국세청은 대부분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현금 거래, 무신고 수입은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음
“수익이 작고, 계좌로 안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 절대 아닙니다.
- 현금, 계좌, 포인트, 쿠폰 형태라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국세청은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와 연동하여 수익을 추적합니다
📌 절세가 아닌 ‘탈세’는 벌금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부업 수익이 있다면, 기장 여부 상관없이 종합소득 신고를 준비하세요.
4️⃣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영리 활동인 경우
💡 예:
- 블로그에 광고, 링크, 제품 노출이 지속될 경우
- 전자책, 템플릿, 디자인 등 디지털 제품 판매자
✔️ 간이과세자 등록은 쉽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5분이면 가능합니다.
5️⃣ 거래 상대방 보호와 계약서 작성도 중요
부업이라도 계약은 ‘법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 콘텐츠 제작 대행 후 무단 사용
- 제품 협찬 후 약속된 게시물 미업로드
- 데이터 무단 유출 등
📌 거래 상대가 있거나 브랜드 협찬이 있다면
간단한 계약서 혹은 이메일 약속을 꼭 남기세요.
✍️ 마무리하며
부업은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부업’**입니다.
- 회사와의 관계
- 세금 신고
- 거래 내역 기록
- 계약서 관리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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